"특정 산업 위해 카지노 확대하면 수 백 개도 모자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상카지노의 내국인 출입허용은 절대 안 됩니다."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는 20일 특정 산업을 위해 카지노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함 대표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폐광지역에 허가해준 것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던 폐광지역 광부들의 생존권 확보와 생계유지를 통해 지역경제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크루즈 산업 같은 특정 산업 육성이나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못 박았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국내외 자본의 내국인 카지노 확대 압박과 관련, 함 대표는 "중국이 본토가 아닌 마카오에만 카지노를 허가해 주는 것은 도박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으로 중국 정부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며 "돈벌이가 된다고 해서 (내국인) 카지노를 확대하면 (국가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강조했다.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부과 및 전자카드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함 대표는 "내국인 카지노는 단순히 국민 레저로만 볼 수 없으며,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폐광지역을 위해 사용돼야지 (레저세 등을 통해) 일반 재정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라며 "조세의 목적성이나 형평성 등을 포함한 레저세 부과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대대적인 공청회를 열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해서는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도 신분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며 "카지노 고객들의 게임현황에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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