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통신 블랙아웃', 국회가 책임질건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지난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정책소위원회가 열렸다. 700㎒주파수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이동통신사들이 찾아와서 제대로 (700㎒주파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못봤다"며 "이통사들에게 700㎒ 주파수는 황금주파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700㎒주파수는 이통사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소위원회 소속의 다른 위원들도 입장은 비슷했다.

그동안 700㎒주파수와 관련해 통신 진영과 방송 진영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기사를 써온 기자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어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 국회의원들이 저렇게까지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했다.

통신사 관계자들에게 700㎒ 주파수 분배 방안에 대해 입장을 물어봤다. 돌아온 답변은 이외였다. "주파수요? 저희는 말 못합니다. 무슨 봉변을 당할려구요."

대략 정리하면 상황은 이랬다. 통신사들은 지상파방송사와 국회의 후환이 무서워 그 앞에서는 제대로 700㎒주파수의 필요성을 얘기하지 못했다. 여기서 '후환'이란 수시로 들이대는 국회와 지상파방송사의 '통신비 인하 압력'이다. 며칠 전에도 한 지상파 방송의 저녁 뉴스에 통신비 인하 관련 보도가 있었다.

통신업계는 국회 대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단체나 학계에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통신사들로부터 직접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던 국회의원들은 700㎒ 주파수에 대해 통신사들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지상파방송사들은 수시로 찾아와 '세계 최초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700㎒주파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한다. 전국민에게 지금보다 4배 더 화질이 뛰어난 UHD 방송을 무료로 보게 해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있을까.

게다가 이날 소위원회 회의에는 지상파방송사의 카메라들이 쉴 새없이 돌아가며 의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했다. 방송에 얼굴 한번 내비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의원들은 지상파방송사의 입맛에 맞는 말들만 골라했다.

전세계적으로 700㎒ 주파수 대역 대부분을 지상파 UHD 방송에 할당한 사례가 없다. 지상파 방송이 얘기하듯 지상파UHD 방송이 시급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모바일 트래픽 급증은 당장 풀어야할 현안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승객 열에 아홉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다. 제때 대비하지 못하면 '통신 블랙아웃'을 겪을 수 있다. 그에 따른 책임은 주파수정책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져야 한다.

700㎒ 주파수에 대해 통신업계가 방송사에 비해 소극적으로 비치는 데에는 통신사들의 잘못도 있다. 700㎒ 주파수의 주인이 누가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즉 이통 3사가 서로 견제하다보니 생긴 일이다. 적어도 700㎒주파수에 대해선 서로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