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대역 국민소득 증대 효과, 통신 53조원·지상파 3조7000억원

전자통신연구원 분석…경제효과, 통신용도 압도적 우세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700㎒ 주파수를 통신에 분배할 경우 지상파방송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가 공동으로 운영한 '700㎒ 활용 방안 연구반'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700㎒ 대역 활용 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무선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방송의 경우보다 평균 6.7~7.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 SCF어소시에이츠가 2007년 800㎒의 단위 주파수당 경제 총생산을 분석한 결과, 지상파방송은 2800만 유로인데 비해 통신은 1억7000만 유로로 통신이 6배 높았다. 2008년 프랑스의 ARCEP가 800㎒대역의 GDP 증감 효과를 분석한 조사에서는 각각 23억 유로와 71억 유로로 나타났다. 영국의 오프콤(Ofcom)이 2014년에 700㎒ 대역의 이동통신 할당시 비용-편익을 분석한 자료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비용이 4.7억~5.8억 파운드, 이동통신의 편익이 9억~13억 파운드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0년에 방송용 주파수와 이동통신 주파수 1㎒의 1인당 시장 가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방송이 0.11~0.15달러, 통신이 1.28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 2011년 실시한 700㎒ 주파수 대역 국민소득 증대 효과 분석에서는 지상파 방송이 3조7000억원, 통신이 53조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국가 재정적 측면에서도 50㎒를 통신용으로 분배할 경우 향후 10년간 총 1조6700억원 경매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지상파방송은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내지 않는다.

전세계적으로 700㎒대역에서 지상파 UHD TV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없다. 지상파 UHD 방송의 경우 미국이 500㎒대역, 영국이 600㎒ 대역에서 실험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