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개별 재난의 1차적 책임은 해당 부처"

국무회의 주재…"국무위원들이 훈련에 직접 참석하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9일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지만 기본적으로 개별 재난의 일차적 책임은 해당 부처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주에 실시 중인 안전한국훈련은 재난대응시스템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전한국훈련은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70개 기관이 참여해 732회의 안전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그는 "특히 세월호사고 후 개선된 재난안전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기회"라며 "훈련이 실전이라는 각오로 국무위원들이 직접 참석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산하기관에도 당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처에서는 재난안전정책 총괄기관으로서, 지도·감독, 컨설팅, 평가작업, 문제점 보완 등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총리대행은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각 부처는 경제활성화·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입법이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대(對)국회 활동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57건의 본회의 처리 및 상임위 계류 법안의 속도감 있는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크라우드펀딩법, 학교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며 민생법안은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주 열린 재정전략회의 후속조치와 관련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강조했다"며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도 속도를 내줄 것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이번 논의결과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6년 정부예산안 편성시 충실히 반영해주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업을 통해 조속히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면서 "국무위원들은 지방재정 개혁 등 10대 재정개혁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