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연정' 닻올라…5월말 실국예산 취합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 '예산 연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도는 내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인 '2016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을 확정, 지난달 30일 각 실국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예산 편성계획이 4월말에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보통 8월초 기준이 실국에 전달됐다.

도는 예산편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실국별 2016년도 중점추진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와 연정예산 논의를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꾸려 가동해왔다.

지난 3~4월에는 도내 31개 시ㆍ군과 도민을 대상으로 재정혁신주민설명회, 권역별 시군 토론회, 시장ㆍ군수 상생협력 토론회 등을 열고 '예산 연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와 시ㆍ군이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앙정부 대상 도ㆍ시군 공동대응, 도비보조율 제도개선, 도-시ㆍ군 갈등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번 본예산 잠정기준은 향후 무분별한 도비보조사업 시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 기준을 보면 도 실국에서 신규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ㆍ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 '사전협의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예산편성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각 실국은 이달 말까지 2016년 예산을 예산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6월 말까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20억원 이상 투자사업, 1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모든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연정예산 사업별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도 경제 상황의 급격한 호전은 힘들 것으로 예상돼 교육청과 시ㆍ군 전출금 등 법정경비를 최우선 반영해 장기적으로 재정체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원점검토 및 평가를 통해 하위 10% 사업은 일몰, 유사ㆍ중복사업은 통합해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등 성공적인 원년 연정예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예산연정과 관련해 "상생과 통합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예산편성 시기를 앞당기고, 앞당긴 시간만큼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도의회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