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대대적 정비 등 2단계 규제개혁 돌입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해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등 해제절차가 간소화 되고,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스마트 기기와 연계된 건강관리제품을 의료기기와 분리해 관리함으로써 관련산업 발전에 대한 걸림돌이 제거되고, 핀테크 분야 규제가 풀린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심내 첨단물류단지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산업부와 미래부 공통의 규제 프로세스가 구축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인프라도 마련된다. 이밖에 비도시지역 공장입지 개선, 경제자유구역에 실질적인 규제자유지역 도입, 호텔-리조트-해양마리나산업 등 관광인프라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도 올해 안에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주요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2단계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의 전략 및 규제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국무조정실은 보고에서 '규제의 양적 개선에서 질적 개선으로의 전환'에 역점을 둔 2단계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숫자 중심의 규제관리에서 벗어나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의 규제혁파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규제개혁 최초로 지방규제를 전수조사해 정비하는 등 규제현장의 실지조사에 바탕을 둔 현장체감형 규제개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3~4월 실시한 7차례의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이를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한국산업단지공단 10개팀이 21개 산업단지와 43개 개별기업을 현지 방문해 파악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활성화 관련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포함, 산단 운영, 문화재 규제, 환경규제, 용도 및 입지규제가 포괄된다.

국무조정실은 이처럼 규제개혁을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의 질적 개선으로 무게중심의 추를 옮기기로 했다.

이밖에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해 새로운 규제 하나 하나가 규제의 대상자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 꼭 필요한 규제만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의 신속한 파악과 해결을 위해 외국인이 직접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신문고 영문 서비스도 도입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을 현재 14개 부처에서 단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등 규제시스템 개혁도 지속하기로 했다. 개별 규제비용 항목을 입력하면 전체 규제비용이 자동 계산되는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등록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한 '규제등록체계 개편' 등 규제품질을 높이기 위한 항구적인 인프라도 마련할 게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인증제도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난해 8월 1단계 인증 정비에 이어 올해 수요자 중심의 2단계 인증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2단계 인증 정비의 주요 과제로 ▲기업건의 인증 신속 개선 ▲기업경영에 핵심부담 인증 집중 개선 ▲시험검사 상호인정 확대 ▲조달 인증 평가방식 개선 등을 선정하고,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확정한다.

'규제개혁신문고'와 '규제정보포털'은 더욱 고도화 한다. 신문고는 긴급한 규제개선의 수요가 있을 경우 부처의 답변을 2주일에서 1주일, 부처의 소명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신속 처리절차'를 도입한다. 신문고에는 영문창구를 만들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규제애로를 직접 입력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규제정보포털에는 여권발급, 주택청약자격 등 생활관심분야나 미용업, 인터넷쇼핑몰 등 창업관련분야의 법령 및 규제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한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정부는 오늘 발표된 대책과 논의된 사항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경제활성화와 경제혁신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