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VIEWS]'IT공룡' 오라클의 끼워팔기 첫 제재..'센영선'의 칼끝

이르면 내달 안건 상정, 수위 결정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글로벌 기업 오라클이 첫 번째 작품이다."

요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장 바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신영선(55ㆍ사진) 사무처장이다. 신 처장은 올 2월 신설된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 수장을 맡아 한국오라클 조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요즘 이슈가 되는 분야가 ICT라 공정위도 전담팀을 구성하게 됐다"며 "ICT전담팀의 첫 조사대상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 한국오라클로, 현재 막바지 심사보고서 정리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오라클은 오라클 미국 본사의 100% 자회사다. 이 회사 주력상품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ㆍdatabase management system)은 한국시장 점유율이 60%에 이른다.

압도적인 점유율 이면엔 한국오라클의 '꼼수'가 있었다고 신 처장은 꼬집었다. 신 처장은 "한국오라클이 DBMS와 함께 이를 유지ㆍ보수해주는 서비스도 판매하는데, 이때 차기 버전을 끼워 팔아왔다"고 설명했다.

당초에도 시장 점유율이 40%선으로 1위를 달리던 한국오라클이 끼워 팔기까지 일삼으며 무소불위의 공룡기업으로 커갔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오라클의 매출은 약 8175억원이었고 이 중 DBMS 관련 매출은 4886억원이었다.

신 처장은 "한국오라클의 주 고객이 기업ㆍ공공기관 등이라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굉장히 큰 ICT업체"라며 "모기업 오라클의 창업자인 래리 엘리슨은 미 경제지 포브스가 집계하는 세계 5대 부자에 꼽힐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이번 조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각국 경쟁당국 가운데서 오라클의 끼워 팔기를 문제 삼아 제재를 시도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가 결정되면 한국오라클이 국내 대형 로펌을 등에 업고 공정위와 소송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신 처장은 어려움을 불사하고서라도 불공정 관행 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최근 ICT전담팀에 공정위의 베테랑 조사관들을 보강했고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부터도 수시로 도움을 받고 있다"며 "관련 안건을 이르면 6월 상정,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공정위에 1급 자리는 모두 4개인데, 사무처장은 정책과 조직 안팎의 업무를 모두 챙기는 유일한 인물이다.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은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참석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 실무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 사무처장은 그 만큼 '품'이 많이 드는 자리다.

이런 자리에 그가 앉은 이유는 그의 경력과 평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신 사무처장은 공정위에서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경쟁정책국장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왔다. 주 OECD 대표부에서 경쟁협력관으로 일하며 글로벌 감각도 갖췄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정위 관련 업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 전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일한 까닭이다.

또 신 사무처장은 공정위 안팎으로 꼼꼼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업무 처리는 물론이고, 공정위에 함께 일하는 선후배 사이에서도 그를 흠잡는 사람은 찾을 수 없을 만큼 덕망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공정위 국장으로 있는 선배와 동기를 뒤로 하고 그가 사무처장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서울 우신고 ▲서울대 경영학과 학·석사 ▲영국 리버풀대 경제학과 석사 ▲국제기구과장·주 OECD대표부 경쟁협력관·시장분석과장·경쟁정책총괄과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