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현안마다 불협화음

靑 "연금개혁 합의에 유감"…국회선 "외교정책 전략 부재" 쓴소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가 정부와 청와대간 주요 현안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며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키로 한 방침과 관련해 지난 2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4월 국회 회기내 처리라는 시한에 맞추기 위해 정부ㆍ청와대의 의견은 묵살한 셈이 됐다. 당정청은 지금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의 방향과 시급성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막상 개혁안이 도출되자 엇갈린 입장차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과거사 왜곡 문제를 비롯해 대일, 대미외교 전략에 관해 집중 점검했다.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 뒤에 숨어서 사실상 중요한 판단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미룬 것이 외교부에 대한 비판을 초래했다"며 "역사 문제를 다루면서도 전략 부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일 당정협의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의 외교 전략 부재를 문제 삼고 외교부를 국회의 시험대에 오르게 한 것이다. 당시 윤 장관은 이에 관해 "과도한 해석"이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날 새누리당 쇄신모임 '아침소리'도 브리핑을 열고 "미일관계와 중일관계의 진전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외교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각종 외교 사안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에서 한껏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과 정부, 청와대가 상대측의 과오에 대해선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자신의 성과에는 자화자찬식으로 일관하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관해 향후 당정청간 주요 현안을 논의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