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 노리는 ‘특허괴물’들 대응책 절실

특허청 분석, 올 1분기 소송 당한 건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기술분야별론 정보통신(33건), 전기전자(8건) 등 집중돼 해당분야 수출기업들에 주의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회사실체도 없이 지식재산권을 사들여 소송 등으로 이익을 챙기는 ‘특허괴물(NPEs)’들이 우리기업을 꾸준히 파고들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1일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국제특허소송 흐름을 분석한 결과 우리기업들이 특허괴물로부터 국제특허소송을 당한 건수가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우리기업이 특허괴물로부터 소송을 당한 건수는 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 반면 우리기업의 국제특허소송 건수는 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어 대조적이다. 우리기업의 국제특허소송건수가 줄었음에도 특허괴물로부터의 피소건수는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허괴물 관련 소송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특허괴물 관련 소송건수는 2856건으로 2013년(4400건)보다 크게 줄었다. 그러나 올 1분기 전체 소송건수는 11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쯤 늘었다.

기술분야별로는 정보통신(33건), 전기전자(8건)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괴물들의 공격이 거세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에 피소건수의 73%가 몰려 해당분야 수출기업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허괴물과의 특허분쟁으로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선 기업차원의 대비가 필수다.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특허분쟁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지재권 분쟁정보포털(IP-NAVI, www.ip-navi.or.kr)로 특허괴물(NPEs) 활동동향, 국제특허분쟁 동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라별 지재권 보호가이드북, 외국지재권 판례정보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보를 종합안내하고 지원 사업 신청정보들도 주고 있다.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괴물과의 분쟁에선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며 “IP-NAVI에서 제공되는 지재권 분쟁정보가 효과적인 대응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흐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기업의 외국지재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도 늘릴 계획이다.

☞특허 괴물(特許怪物, patent troll)이란?
기술생산력은 없지만 분쟁대상이 될 만한 특허권 등 가치 있는 지식재산을 값싸게 사들여 이를 바탕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내어 엄청난 수익을 챙기는 특허전문회사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처음엔 독특한 형태의 기업으로 간주됐지만 회사규모가 커지고 영향력도 높아지면서 ‘괴물’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