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잡자'…응급의료에 연간 1000억원 지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부터 응급의료 영역에 1000억원이 투입돼 더 많은 의료 인력을 확보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높이는 내용의 응급의료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매년 1000억원을 지원해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고, 간호사를 더 많이 배치하는 병원에 진찰료를 더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응급실에 도착한 중증응급환자도 전문의에게 진료받고 중환자실 수준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들은 응급실 운영과 유지비용을 줄이고자 관행적으로 전공의에게 진료를 맡겼다. 응급실 간호인력도 충분히 확충하지 않아 초기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의사결정도 늦어져 환자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놓치곤 했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을 설치하도록 하고,이 중에서 3분의 1의 병실은 예비병상으로 두도록 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당도한 중증응급환자를 당직 수술팀이 신속하게 24시간 안에 수술하면 수술 처치료를 50% 더 얹어주기로 했다.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게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20곳에서 앞으로 41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다른 병원에서 보내는 중증응급환자를 의무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거나 전문의가 진료하는 비율이 떨어지면 진찰료를 더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17만여명의 중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왔다가 중환자실이 부족하거나 수술팀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가운데 5000명가량은 3개 이상의 병원을 떠돌고 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진료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중증응급환자가 입원하지않고 외래진료를 받더라도 진료비가 적게 드는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면 전체 진료비 중에서 '입원료'에 대해서는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현행 5~20%에서 입원기간 16~30일은 25%로, 입원기간 31일 이상은 30%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