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10% 시대…올해 1.4조 청년예산 '개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편성된 1조4000억원 규모의 청년고용관련사업 예산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세금만 축낸다는 지적을 받아온 K무브 사업 등은 스펙용이 아닌, 취업과 연계한 인턴제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유사중복사업도 통폐합한다.

29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청년예산 효율화 방안은 다음달 중순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후 7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청년층 해외취업연수사업인 K무브 개편 등을 중심으로 6월 중 청년해외취업활성화대책도 마련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 중심으로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청년실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당장 예산확대가 어려운 만큼 우선 효율화가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 역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5월까지 방침을 확정한 후 7월까지 통합작업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는 사업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취업형 인턴제, 대학 취업지원, 인문계 학생 재교육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청년고용에 나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장려금, 강소기업과 청년 채용매치 등 직접적인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가장 먼저 검토되고 있다.

올해 각 부처의 청년고용 관련 예산은 1조4000억원 상당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830억원, 일학습병행운영지원 811억6200만원,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22억2700만원, 해외취업지원 356억3700만원,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295억3600만원 등이다.

여기서 청년층만 특화한 예산으로 추릴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적어진다. 전체 일자리예산이 14조원 상당임을 감안할 때 미래세대의 일자리 문제 해소에 투입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까닭이다.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된 K무브의 경우 당초 목표인 해외취업보다 국내 대기업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인당 취업비용이 2800만원에 달하는 등 270억원대(봉사사업 제외)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고용효과가 낮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330억원가량이 편성돼있다.

한편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역대 최고인 전월(11.1%)에 이어 두달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전 연령대 실업률(4.0%)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청년 실업자 규모는 45만5000명으로 전체 실업자(107만6000명)의 4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