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분쟁 극단적 상황…미일방위협력지침과 무관"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는 28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한일간 독도 분쟁시 미국이 일본을 편들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극단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은 이번에 개정된 방위협력지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일간 방위협력지침 개정됨에따라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간 군사적 대치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일본을 도울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관련 문안을 보면 도서 방위 및 도서 탈환 작전의 사례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상황에서의 미일간 대처 방안을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미국측도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화시킨다는 분석에 대해 노 대변인은 "미일측은 그간 우리에게 이번에 개정된 그런 지침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미일동맹의 틀내에서 방어 목적을 위한 미일간 행동방침의 일반적 틀을 규정하는 문서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왔다"며 동북아 긴장 고조 전망에 동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