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 활동중단…광화문 농성 시작

"시행령안 관련 대통령의 결단 요구"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석태(62)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수정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약속을 확인하겠다"며 "늦어도 5월1일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현 상황 해결을 위한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천신난고 끝에 제정된 바 있지만, 정부와 시민사회·유가족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조사범위 등을 축소하는 특별법 시행령안을 두고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들이 길거리에서 노숙과 단식을 해 가며 만든 법이자, 6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통해 만든 특별한 법"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시행령으로 인해 특별법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되면서 특조위는 제대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월호 특조위는 참사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제한없이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시행령안은 이를 무력화 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시행령과 관련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원한다"며 "늦어도 5월1일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현 상황을 위한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