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사태 한국 정치 민낯]선진국은 정치자금 어떻게 관리할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선진국에서는 정치자금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선진국의 정치제도는 각나라의 정치상황과 현실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미국 정치자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국고보조금이 없는 대신 민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의 창구를 폭넓게 열어놨다는 점이다. 정치자금이 유입경로를 넓혀놓되 구체적인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는 회계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강제해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미국의 정치자금은 기부제한과 지출공개가 엄격한 하드머니(Hard Money)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소프트머니(Soft Money)로 구분된다.

하드머니는 정당 및 연방선거 후보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직접 기부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이다. 200달러(약 21만5000원)를 초과하는 기부와 지출은 기부자와 사용처를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선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기업ㆍ노조ㆍ이익단체가 정치자금을 낼 수 있다는 점도 다르다. 다만, 정치인에게 직접 기부를 할 수 없고 정치활동위원회(PAC: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통해 모금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PAC는 기업체나 노동단체 또는 이익단체 등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각각의 PAC는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입 및 지출에 대해 분기마다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회계보고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하드머니 외에도 미국은 특정 선거후보자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활동을 목적으로 정당 등이 대기업, 노동조합 및 개인으로부터 무제한으로 기부받을 수 있는 소프트머니도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머니 가운데는 특정후보를 위해 정치자금을 무제한 쓸 수 있는 슈퍼팩도 있다. 슈퍼팩은 후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한다는 점에서 금권선거 논란을 일으켜왔다. ,
영국은 정치자금 지출 내역 공개에 초점을 맞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정당이나 선거후보자에 대한 기부 규제는 거의 없는 대신 정당의 회계보고와 법정 고액기부내역을 철저하게 인터넷에서 공개하도록 했다. 정당은 회계보고서와 기부보고서 등을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비 지출에 엄격한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가령 20파운드(약 3만2600원)를 넘는 모든 비용은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한다. 정당 외에 국회의원 등 법이 정하는 개인의 고액기부 수령내용 등도 1500파운드 초과시 공개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정치인이 아닌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자금이 운영되고 있다. 독일은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혼합식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선거운동 역시 개인보다 정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자금 규제 대상도 정당으로 국한하고 있다. 독일은 정당에 대해 정치자금의 상당부분을 국가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당의 보조금은 정당득표수에 따라 배분되는 돈과 함께 정당의 소액기부금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독일은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등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정당의 재량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정당은 매년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에 대해서 의장에 회계검사 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1만유로(1169만원)를 초과하는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