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노동부문 개혁은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청년채용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금리인하 및 유가하락이 가져온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투자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은 노사정간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4월 국회내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변경 등 관련 문제는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24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계는 어떤 길이 진정 청년과 국민, 우리경제를 위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 법 적용 등을 촉구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금융개혁도 더욱 박차를 가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금융과 실물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겠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금융개혁 실천과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상반기 중 핵심 과제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이 시점에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살려놓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주요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개혁을 위한 코넥스·장외·파생시장 활성화 방안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상황 및 2015년 추진계획 ▲K-ICT 시큐리티 발전 전략 등이 논의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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