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선 ‘NLL 침범 횟수’ 갈수록 심각

북한 경비정 1척이 19일 낮 서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횟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측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서해 평화수역 설정이란 명목으로 해상경비계선 문제를 거론한 이후 침범횟수를 늘리고 있는 셈이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다음해인 2008년에는 18회(경비정 7회, 어선 11회), 2009년 48회(23회, 25회)로 늘어나더니 2010년에는 92회(13회, 79회)로 정점을 찍었다. 그해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3월 천안함 폭침, 11월 연평도 포격도발로 이어졌다.

이듬해인 2011년부터는 NLL 침범횟수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침범횟수는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NLL을 넘지않던 상선도 노골적으로 침범하고 있다. 2011년에는 13회(경비정 5회, 어선 6회, 상선 2회), 2012년 20회(5회, 10회, 5회), 2013년에는 28회(9회, 7회, 12회)로 늘더니 지난해 30회(13회, 15회, 2회)증가했다. NLL 침범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북측이 해상경비계선 주장을 이어가고 우리 군의 대응태세 점검을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이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은 21일 오전 2시43분께에도 기관 고장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북으로 되돌아갔다. 올해 들어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시 북한은 고장이 난 경비정이 NLL을 넘기 전에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기관 고장이 났다. 예인해가겠다'는 내용으로 우리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북한 경비정에 대해 NLL 침범 이전부터 표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춘 가운데 인도적 차원에서 다른 경비정이 예인해 북상하는 과정을 감시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기 전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고장이 났다고 알려왔지만 우리 군의 대비태세 등을 떠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북한군 동향을 정밀 감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서해 NLL 지역에 경비함을 전진 배치하고 포병ㆍ해안포 사격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NLL지역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마찰도 예상돼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백령도 인근 NLL 해상에는 북한과 중국 어선 각각 20여척이 조업 중이다. 연평도 인근 NLL 해상에는 북한 어선 60여척, 중국 어선 90여척이 조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서해 NLL 주변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총 4만6000여척으로 지난 2013년 3만9644척보다 16％ 증가했다. 반면, 서해안 지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나포 실적을 보면 총 259척으로 지난 2013년 413척에 비해 37％나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