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청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새누리당은 17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수정을 논의했다. 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과 최근 채택된 국회결의안을 감안해 잘 판단하고 수용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16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안전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정부 측에서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문재도 산업통상부 제2차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안전시스템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참사였다"며 "정부는 지난 1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선체 인양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당은 정부에 특조위의 의견과 최근 국회에서 채택된 '세월호 선체인양 촉구 결의안'을 감안해 잘 판단하고 수용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원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다음 주 심의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니 가능한 한 4월말까지 결정이 나도록 국민안전처에서 관련 절차를 준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당정협의 후 "수정할 용의가 있음은 정부 입장이 밝혀져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신다"며 "그럴려면 대화가 이뤄져야 어느 정도 선에서 수정될지 진전이 있을 것인데, 현재는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특조위에서의 의견이 정부측 입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에서 어떤 방식이든 역할을 할 수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할 것이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정하거나 논의하진 않았다. 필요시에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한 이날 안전관련 7개 부처와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해 후속 안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당정은 4월 국회에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모든 안전 관련법을 우선 논의 및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시행령 등 후속 입법도 차질 없도 추진키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공연법 개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소방기본법 통과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철도 및 항공안전 관련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도시가스업 개정안,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