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방위·안보 활동서 韓 주권 존중"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 일본이 방위안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직후 기자들에게 "일본 측이 안보법제 정비나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이를 투명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작년 7월1일 일본정부가 헌법 해석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주내용으로 하는 각의결정을 한 이후에 우리 국내적으로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와 미일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설명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일본 측의 논의 동향 설명을 요청했고, 이에 일본 측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 측은 일본의 안보법제정비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외교·국방 라인 국장급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이듬해인 1998년 1차 회의가 개최됐다. 그러나 양국간 과거사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2009년 12월 제9차 회의를 끝으로 그동안 중단됐다가 이번에 5년여 만에 재개된 것이다.

한일 양측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수석대표로,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스즈키 아쓰오(鈴木敦夫)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차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