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서민, 더 나은 대출전환 유도…총량제 반대"

7일 국회 정무위서 제2금융권 서민 금융소비자 지원책 관련 "기존 대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제2금융권은 구조상 안심전환대출 같은 상품 만들기 어려워 보완책 모색
기재부 관계 "금융혁신, 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 위해선 부처 간 공동대응 중요"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층의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더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30조원으로, 역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금융, 대출구조가 복잡해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구조 상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서민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기존에 나온 더 나은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보완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일부 국회 정무위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지만 총량 관리제는 방법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량 관리를 하면 경기회복 가능성이 보이는 현 시점에서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 그는 "영구불변의 제도는 있을 수 없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서민들도 LTVㆍDTI 비율 낮출 경우 고통 받을 수 있으니 지난해 (단행한) 완화 효과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34조원 규모로 진행된 안심전환대출 배경과 관련 임 위원장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조치' 등으로 표현했다.

임 위원장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변동금리 차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성격에서 안심전환대출(정책)을 실시했다"고 발언했다.

기획재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협업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만들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건의한건 기재부에 끌려가선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때로는) 지시에 따르고, (때로는) 협조하는 등 부처 간 공동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