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단상]크라우드펀딩, 활성화되려면

신현욱 팝펀딩 대표

스타트업(Start-up)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2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 먼저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한 서구국가들뿐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논의 자체를 늦게 시작한 일본도 작년 5월말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2005년 영국의 ZOPA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금은 온라인과 모바일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국가 중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업체가 없는 곳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크라우드펀딩 서비스가 지구촌 곳곳에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이유는 기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은 자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투자를 해주는 곳을 우리는 '금융기관'이라고 부른다. 이들 금융기관은 대개의 경우, '남의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어디에 대출이나 투자를 해주느냐 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나라에서나 금융기관에 비슷한 현상 두 가지가 일어난다.

첫째, 돈이 모이기만하고 좀처럼 나가지 않게 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금융기관은 남의 돈을 운용하므로 대출이나 투자를 할 때 누가 봐도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엄격해지지 좀처럼 완화되진 않는다. 그러다보면 돈은 많은데 줄 곳이 없어진다.

둘째, 대출 규모는 커지는데 대출해주는 기업 수는 점점 줄어든다. 금융기관이 주주나 기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요구를 받게되면 미팅 한번 하는 것도 금융기관 입장에선 비용이 드는 일이므로 작은 규모의 자금을 많은 업체에 대출이나 투자를 해주기보다는 큰 규모의 자금을 매우 안정적인 소수의 업체에 뿌리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이 두 가지 현상으로 인해 어느 나라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틈새 금융시장이 형성될 수 밖에 없고 바로 이 틈새시장의 존재가 크라우드펀딩을 빠른 속도로 확산시켰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트업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다. 이들의 자금수요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크라우드펀딩이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우려가 있고 이것이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첫번째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얼마나 많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겠느냐는 것.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은 벤처 및 중소기업에 큰 혜택을 준다. 자금 조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도 모아준다. 펀딩에 성공하는 업체의 경우 +1이 아니라 +5쯤의 막대한 부수효과가 생길 수 있다.

또 하나 걸림돌은 투자자 피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벤처나 소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투자를 받는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한 업체당 투자자 1인당 투자금액 제한 정도의 규제를 두어 무분별한 투자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오히려 사고가능성은 일반적인 금융기관보다 낮을 것으로 본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통과돼 지난 2000년 초반과 같은 벤처기업 열풍이 불기를 바란다. 제2의 NHN, 넥슨 같은 회사들이 나오는데 크라우드펀딩이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