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산시한 앞당긴다…정의화 "결산강화방안 마련"

8월 말에서 7월 중순으로 결산시한 당겨..정부 결산보고서 심사도 강화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차원에서 결산심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산 편성 못지 않게 결산이 중요하지만, 정작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결산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져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견해에 의견을 같이하고 7일 오후 열릴 예정인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결산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와 만나 "정부가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 국회가 이 부분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를 중심으로 결산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도 "국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다보면 정부가 예산을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과거에는 이 부분을 거의 보지 않았는데, 결산을 제대로 집행했는가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정처가 결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정부의 시정결과보고서를 국회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 매년 8월31일로 돼 있는 결산 시한을 7월 중순으로 한달 이상 앞당긴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정 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회법에 따라 시정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국회법 84조2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 심사결과 가운데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정부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기관은 시정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가 시정결과보고서에 주목한 것은 정부가 예산을 불용해도 이를 제재한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09년부터 3개년 간 시정결과보고서를 재심사해 정부에 추가 시정을 요구한 전례도 감안됐다.

국회는 또 결산 시한을 7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내놨다. 현행 체계는 8월 말까지 결산을 마무리하도록 돼 있는데, 한달 이상 시점을 당기면 국회 상임위도 일찌감치 결산심사에 착수해 보다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결산 시한을 앞당기면 새해 예산안 심사에도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년 9월부터 심사에 착수하는 구조인데, 결산이 빨라지면서 예산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