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장관 "전월세난은 구조적 문제, 장기대책밖에 없어"

"금융위 중심 전반적인 서민금융안정 후속대책 곧 나올 것"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최근 전월세난에 대해 "전월세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 아주 근본적인 것은 장기적인 대책으로밖에 풀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주택마련ㆍ전월세 대출 금리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고, 이를 겸해 유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유 장관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일단 서민들을 타겟으로 한 급한 정책이라도 만들어 본 것"이라며 "경천동지할 정책은 안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서민주거안정, 서민금융안정 및 주거안정 대책이 후속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관은 금융위가 하고 우리는 도와주는 방식으로 그때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중산층 주거안정방안으로 나온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과 관련해 사업참여를 주저하는 기업이 많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수익을) 확실히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그게 특혜가 돼 문제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예측을 잘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주는 혜택만 해도 충분한 시그널이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건설사 담합에 대한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해외진출 불이익 등) 다른 데서는 어려움 없도록 해주고 싶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법은 법이라 (처벌수위를 조정하면) 건설업자 봐주기가 돼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에 질문은 던져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