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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초대석]임기 1개월 남긴 우윤근 "공무원연금개혁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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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 불씨 꺼뜨리지 말아야"

[아시아초대석]임기 1개월 남긴 우윤근 "공무원연금개혁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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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4월 임시국회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다음달 후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책임져야 할 임시국회이기 때문이다. 당장 내일(7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어떤 결실을 맺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우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로 공무원연금개혁을 꼽았다. "법안처리도 중요하지만 개혁작업을 마무리 짓는 게 더욱 시급하다"면서 "지금까지 80%는 합의에 이른 만큼 실무기구에서 나머지 20%의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시한을 못박고 논의하자'는 정부여당의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특위 활동시한인)5월 2일까지 합의가 안된다고 난리나는 건 아니잖냐"고 말해 시한을 넘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내가 아는 한 처음"이라면서 "갈등이 많은 나라에서 대타협으로 진전을 보이는 것 자체가 성과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처음부터 만족스럽지 않고 어렵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방향 자체는 맞다"고 덧붙였다.

오는 16일 세월호 1주기도 야당 원내대표로서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우 원내대표는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인원을 30명가량 줄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발표한 것에 대해 속내를 털어놨다.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입니다. 사고 현장도 가봤고, 특히 영정 앞에서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와 부모를 믿은 죄 밖에 더 있습니까. 작년 4월 이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시행령이 아니라 통제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서 "증거가 멸실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온전히 인양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가운데 우 원내대표가 주목하는 것은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관련된 법안들이다. 야당은 최저임금법, 통신비 등 생활비 절감 관련 법안을 통해 급여를 높이되 씀씀이는 줄이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은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최저임금법을 내놨지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는데 실패한 바 있다.


"과거 기업의 낙수효과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최저임금을 높이고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죠. 생활임금 도입하고 최저임금도 높여야 합니다. 소비가 늘면 생산이 늘고 그렇게 되면 고용도 창출될 것으로 봅니다." 4ㆍ29 재보선 지원유세도 그의 남은 한달을 채우는 주요일정이다.


우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바로 '소통'이다. 특히 여당과의 소통에서 상당한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야 원내대표간 공개 주례회동만 25차례, 비공개 회동까지 합치면 50회를 웃돈다. 일주일에 두 차례는 만났다는 의미다.


"이완구 전 원내대표부터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여당 원내대표는 무척 많이 만났습니다. 역대 어떤 여야 원내대표 보다도 많이 만났을 겁니다. 만나는데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가 언급한 '길'은 소통의 결과물이다. 지난해 10월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었고 11월말에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첫 예산안을 기한 내에 통과시키기도 했다. 예산안 기한내 통과는 12년 만에 처음이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때를 회고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두 달"이라면서도 "여야가 매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우리 당이 싸울 때 지지율이 2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30%예요. 싸우는 것 보다 협상이 훨씬 어려운데, 협상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죽하면 여야가 만나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합의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변화가 결국 정치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는 늘 욕을 많이 먹는 자리인데, 그렇지 않은 원내대표로 기억되길 바라고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여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원내대표로 남길 바랍니다."




대담=박성호 정치경제부장
정리=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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