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마틴까지 거론된 ‘한미 사드 진실공방’

사드.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문제로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3년째 이어지는 공방으로 이번엔 미국의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까지 개입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록히드마틴의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사드 시스템을 사들일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사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미 측의 결정도, 요청도, 협의도 없었다'는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 설명이다.

나승룡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은 것이 없다"며 사실을 부정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2013년 5월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국내 연구개발을 위해 미국에서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업체로부터 아무런 자료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2013년 9월 공군 주최 방공포병 전투발전 세미나에서 한반도 방어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를 보여주며 "3개 포대를 배치하면 북한의 공격에 완벽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사드를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미사일(최대 사거리 1300㎞)의 집중적 공격으로부터 남한 전역을 다 방어하려면 사드 3개 포대 정도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 논리는 국방부의 논리와 비슷하다. 북한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발사되고 낙하하는 '종말단계'에 접어들면 방어미사일로 요격해야한다. 한국군은 방어무기체계인 패트리엇미사일(PAC-2, PAC-3)를 발사하게 된다. 패트리엇의 요격가능지역은 고도 15㎞, 사거리 20∼40㎞다. 하지만 패트리엇미사일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쉽지 않다. 사드가 배치된다면 북한 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한 번 더 요격할 수 있다. 사드의 요격 가능지역은 고도 150㎞, 사거리 200㎞다. 한국군이 패트리엇을 발사하기 전에 북한의 미사일을 한번 더 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최근 사드의 한반도배치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국방부의 애매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애매모호한 태도는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사드를 배치하려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때 고도, 속도, 방향을 탐지할 수 있는 X밴드레이더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X밴드레이더의 탐지거리가 1000㎞ 이상이어서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 동부의 군사적 움직임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도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이 9일 방한해 1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국방부는 "사드 문제는 공식 의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사드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