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때와 달리 한도 초과 시 '저소득·가격 낮은 주택 소유자 우선공급' 원칙…창구 혼란 최소화
1차 접수 당시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비율 70%, 주택가격 평균은 3억원
임종룡 "추가 공급계획없으니,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신청해 달라" 요청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16개 시중은행에서 30일부터 5영업일 동안 접수받는 2차 안심전환대출이 1차 때와 다른 점은 선착순이 아니라는 점이다. 접수기간 중 20조원에 미달하면 추가 공급 없이 종료되며, 미달 시 모두에게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차 안심전환대출 계획을 세우면서 낮은 주택가격 우선공급 원칙을 세웠다. 1차 공급 시 적용된 선착순 원칙에 따른 창구 혼란을 최소화하고, 저소득 계층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만일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하는 경우, 요건이 맞으면 신청자 전부에게 이를 공급할 예정이다. 5거래일 동안 소진이 안 될 경우 공급은 종료된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금융소비자의 경우 한도 초과 접수 시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안심전환대출 차주 중 6000만원 이하의 소득자 비율이 7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1차 안심전환대출 미시 분석 주요 결과를 인용, 1차 안심전환대출 접수 당시 전환 대상자들의 소득은 6000만원 이하가 70%였다. 평균소득은 4100만원, 주택가격 평균금액은 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1차 안심전환대출의 평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9.8%, 28.8%였다"며 "이는 보금자리론 LTV, DTI 평균인 59.5%, 27.7%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날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방안 발표문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2차 안심전환대출이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을 원하는 분들은 꼭 이번 기회를 활용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고정금리 및 제 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ㆍ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상 고정금리 대출자를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 2금융권의 경우 검토 결과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 다양해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2차 안심전환대출 재원을 모두 소진할 경우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 기간을 1년 앞당기게 된다.
금융위는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모두 소진할 경우 정부의 2016년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상되는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은 각 30%"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을 25%로 잡았다. 정부의 내년, 2017년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는 각각 30%, 40%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