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안심대출‥"금융시장에 과도한 희생 강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출시 나흘만에 연간 한도 20조원을 모두 소진한데 이어 오는 4월3일까지 2차 한도 20조원을 추가로 판매키로 한 가운데 금융시장에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30일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과도한 금융시장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책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나가 금융정책은 반복적으로 금융권과 금융인프라 자체를 볼모로 한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금융소비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으며 채권시장의 중요한 인프라인 MBS시장이 고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대책이라는 명분하에 정책을 통해 금리상승과 하락의 리스크를 비대칭적으로 만들었다며 "금리 리스크는 대출자가 감당해야하며 지금처럼 정부가 반복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준다면 금융소비자는 영원히 바람직한 리스크 관리 마인드를 기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효과도 반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이 늘면서 MBS 잔액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지만 안심전환대출 이후 진성 MBS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연구원은 "40조원 가까운 전환대출로 인해 발행되는 MBS가 주택금융공사 자본이 허용하는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 안심전환대출 이후 진성의 MBS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좋은 조건으로 안심전환대출은 받은 대출자가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앞으로도 금리가 오른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이 MBS공급을 줄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도 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 연구원은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같은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주금공의 자본을 크게 증액하지 않는 이상 제약될 것"이라며 "은행의 MBS 의무보유, 장기고정금리 대층 증가의 제한, MBS발생의 감소로 MBS시장 인프라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