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연장 승부 돌입…'기여율'·'지급률' 쟁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연장전이 내주 시작된다. 각계의 개혁안이 모두 제시된 만큼 재정절감·노후소득 보장 효과를 결정하는 '기여율'·'지급률'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급개혁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실무기구는 양당 원내대표 협상을 거쳐 이르면 30일 출범한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다시 실무기구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에서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개혁안을 중심으로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를 설득하되, 대타협기구 활동 막판에 제시된 김용한 순천향대 교수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을 방침이다.

'김태일안'은 공무원을 신규·재직자로 분리해 신규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여율(공무원의 보험료율) 4.5%에 연금 지급률 1.0%로, 재직자는 기여율 10%(현행 7%)에 지급률 1.25%(현행 1.9%)로 조정한다.

여기에 신규자와 재직자의 기여율 차액 평균치를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저축계정에 적립하면서 정부가 매칭 형태로 추가 불입해 연금 삭감액을 보전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적립액과 정부 불입액의 적정 비율을 3대 1 수준으로 잡았다.

'김용하안'은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안이다. 신규·재직자를 분리하는 구조개혁의 큰 틀을 포기하고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이중구조(기여율 중4.5%, 지급률 중 1.0% 소득재분배)를 유지하되,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가 수지균형(낸 돈 만큼 받아가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기여율을 '7%+α', 지급률을 '1.9%-β'로 제안한 바 있다. 내부적으로는 기여율은 최대 9%, 지급률은 최소 1.7%는 돼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과정에서 기여율을 10%로 더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무원단체 역시 김태일 안을 거부하면서 기여율의 경우 새정치연합과 마찬가지로 9%까지 올리는 데 동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가 바라는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합의기구'를 만들려면 실무기구에서 단일 합의안 도출이 전제되도록 대타협기구가 결정한 만큼 기여율 9%, 지급률 1.7% 안팎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