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 6명 기소… 세무사 통해 뇌물 전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대기업 세무조사에 나섰던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팀 전원이 억대 뇌물을 받아 서로 나눠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정검사 최용훈)는 지난 2009년 KT&G 등 기업 2곳을 세무조사하면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 A(60)씨과 팀원 등 3명을 27일 구속 기소했다.
또 현 서울 모 세무서 5급 공무원 B(53)씨 등 전·현직 세무 공무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같은 팀으로 근무하면서 세무사 C(45)씨를 통해 KT&G와 모 패션업체에서 현금 2억500만원을 받은 뒤 직급과 역할에 따라 각각 1000여만원에서 8000여만원까지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상품권 600만원어치와 1300만원 상당의 유흥주점·골프 접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사 C씨는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해당 기업들로부터 컨설팅 비용조로 돈을 받은 뒤 A씨 등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과 세무 공무원들이 뇌물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중간에 세무사를 이용했다”며 “C씨는 해당 기업들과 허위 세무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비용명목으로 돈을 받아 세무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다른 조사팀 전체도 지난 2009년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수억대 뇌물을 나눠받았다가 지난 2013년에 적발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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