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박상옥, 변호사 개업 안한다는 서약서 써야"국회 요청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박종철 고문 경관 수사 은폐'에 연루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재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대법관 재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인사청문회에서 미리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변협은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틀 전 예고했었다.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박 대법관 후보자가 서약서에 '본인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이명에 의해 대법관이 된다면 최고 법관으로서 명예롭게 봉직한 후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라고 쓸 수 있게 요청했다.

변협의 이 같은 요청은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반대하고 막아서온 연장선상이다. 지난 23일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적법 사유 없이 반려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법적인 근거 문제,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문제, 대법관 출신에게만 활동을 제약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