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심전환대출에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준비한 '안심전환대출'이 내일 16개 은행에서 동시에 출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고 있거나 변동금리가 적용된 대출이 대상이다. 이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금리는 은행별로 연 2.53~2.65%로 결정됐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가 최근 많이 낮아졌다지만 대체로 3%대 초반인 것에 비하면 차입자 입장에서 많이 유리하다. 이런 저금리가 가능한 것은 주택금융공사가 그보다 최대 0.1%포인트 더 낮은 금리로 은행의 전환대출 채권을 매입해주기로 한 덕분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재정투입 없이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은행의 채권부실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묘수임에 틀림없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숙제인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적다는 것이 문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개시할 것으로 사실상 예고한 상황이다. 국내 금리도 그에 따라 오를 것으로 예상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안심전환대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예정된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는 가계부채 총액의 2%에도 못 미치는 20조원에 불과하다. 그중 5조원이 1차로 내일부터 공급된다. 내일 아침 은행 문을 여는 시간에 전환대출 수요자들이 장사진을 칠 것 같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이다. 은행 창구의 혼잡과 신청에 실패한 채무자들의 불만 표출이 예상된다. 전환대출 공급 규모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안심전환대출이 매달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상환할 능력이 있는 중ㆍ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원금은커녕 이자만 갚기도 버거운 저소득층에는 그림의 떡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역진성의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지난주에 취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기공명영상(MRI) 찍듯 가계부채를 정밀분석하겠다'고 한 말에 기대를 걸어본다. 그 MRI 분석은 저소득 한계 채무가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거나 구제하는 방안을 찾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