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넘치는 청년백수 고용절벽에 서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어제 보도참고자료를 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전날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경제정책 실패론'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안 수석은 경제개선 증거의 하나로 고용을 꼽았다. 그가 같은 날 나온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을 보았다면, 치솟는 체감물가와 청년실업률을 직시했다면, 과연 그런 주장을 펼 수 있었을까.

매년 2월은 졸업과 방학 등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지만 올해는 그 정도가 어느 해보다 심했다. 고용지표가 나쁜 쪽으로 치솟았다. 실업률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의 3배에 가까운 12.5%로 뛰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젊은 실업자의 계속되는 증가세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1%에 달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6%대의 일본, 독일에 비하면 거의 2배다.

정부는 2월 취업자 수가 37만명 늘어난 것을 놓고 고용상황이 견조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양은 물론 질적 문제까지 심각하다. 취업자의 40%는 단순노무자다. 연령별로 50~60대 취업자가 37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와 같다. 대신 40대는 4만8000명 줄고, 청년취업자(15~29세)는 3만명에 그쳤다. 청년백수의 증가에 이어 가계를 책임져야 할 40대가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고용시장의 미래는 더 어둡다. 전경련은 30대그룹의 올해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를 확대해도 고용은 늘지 않는 '고용절벽'의 현실화다. 대기업이 그러한데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형편이 나아질 리 없다.

물론 정부도 고용대책에 고심한다. 경제정책의 앞자리에 일자리를 세우고 청년고용정책 태스크포스도 구성키로 했다. 고용시장은 활기를 찾게 될까. 쉽지 않아 보인다. 고용한파를 녹이려면 경제가 살아나야 하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

다급해진 정부의 대응도 종잡기 어렵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첨병으로 꼽은 서비스분야의 규제는 오히려 더 늘었고(전경련 조사) 고용정책은 일자리와 임금인상 사이에서 좌충우돌한다.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할 규제완화에 더 과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