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AIIB 창설멤버 참여 적극 검토해야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국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여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이 반대하는 중국의 '경제 요구'와 중국이 반대하는 미국의 '안보 요구'를 동시에 타개할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권 국가가로서 국익에 우선해 판단하고 상대국을 설득하는 조정력을 발휘하는 게 해법이다.

발등의 불은 창립이 임박한 중국 주도의 AIIB 가입 여부다. AIIB는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해 지난해 11월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21개국 대표가 참여를 선언했다. 중국의 구상대로라면 올해 말 사상 처음으로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가 탄생하게 된다. 미국은 AIIB 창설을 세계은행 등 미국 주도의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중국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설립을 반대해왔다.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직접 창립회원국 참여 요청을 받은 한국 정부로서는 선택이 쉽지 않은 곤혹스런 상황이다.

AIIB 가입은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이다. 아시아 60개국 44억명의 거대시장이 한층 가까워지고 AIIB 투자로 막대한 신규수요가 생길 아시아 건설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넓힐 수 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포기할 일은 아니다.

창립 멤버로 참여하려면 이달 말까지가 시한이다. 미국의 반대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이 자신의 지분율과 의결권을 낮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또한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이 참여를 결정하자 "AIIB 가입은 각 주권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논평하는 등 종전의 강경 자세가 누그러지는 양상이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경제적ㆍ상업적 득실들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미ㆍ한중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리외교를 펼치는 것이 AIIB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돼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AIIB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기왕 AIIB에 참여하려면 의결권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창설 멤버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사드 역시 주권국가로서 국익에 우선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