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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룸형 주택 관리비 부과기준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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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원룸에 대한 관리비 부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고시원 등 원룸형 주택의 관리비 부과 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룸에 세들어 사는 대학생의 77.6%가 월평균 5만7710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으나 이 가운데 43.3%가 관리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해 "관리비를 사실상 월세의 일부라고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과 내역조차 알 수 없는 과도한 관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부담"이라며 "관리비 조항 등을 구체화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관리비 공개의무가 규정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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