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장관 "주거안정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매입·영구임대주택 찾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와 취임사를 통해 밝혔듯이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내비친 것이다.

유일호 장관은 이날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매입임대주택과 경기 고양시 원흥도래울마을 1단지(영구임대주택)를 찾아 "올해 매입임대와 건설임대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임대주택 12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서민주거안정과 전월세 대책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 바로 공급 확대"라며 "그런 맥락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건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단기간에 1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재정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부는 2017년까지 임대주택 비중을 6.8%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을 정부가 사들이거나 빌려 개·보수한 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올해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1만가구 증가한 4만7000가구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전월세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에 대해 유 장관은 "시기를 못 박으면 졸속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최대한 빨리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주택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전셋값 폭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신중해야 한다"며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도 "1989년(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단기적 급등 사례처럼 전세가격 불안요인이 있을 수 있고 가격 통제에 들어갔을 때 장기적으로 전세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길고 돌아가는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임대주택공급 확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월세 가격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