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R&D 인프라구축과제 사전심의 강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산업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의 투자효율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부터 사전 기획되지 않은 장비구축 과제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올해 산업기술 인프라 구축에 1548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신규 인프라사업의 사전타당성 검증을 강화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부터 산업부는 정부에서 사전기획되지 않은 장비구축 과제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e튜브(Tube)시스템을 기반으로 국산장비 구매 활성화 및 수요자 중심의 장비활용을 강화한다. e튜브시스템을 통해 전국에 분산된 장비의 활용을 극대화 하도록 장비 보유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동 활용장비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만 7개 플랫폼을 만든다. 산업별 플랫폼내에서 장비 검색, 위치확인 및 예약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장비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산장비의 구매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의 장비구매 계획 정보를 e튜브에 사전등록토록 하고, 장비조달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올 상반기 중에 구축해 구매자와 판매자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장비구매시 예산 사용의 투명성·효율화를 위해 전자입찰을 의무화하고, 위반시에는 RCMS와 연계해 사업비 집행 보류 등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RCMS는 국세청, 은행 및 카드사와 연계해 연구비사용 실시간 조회,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이 같은 개선방안을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정책간담회를 통해 발표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황규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기존 장비구축의 단순 양적확대를 지양하고, 신규 장비의 효율적 도입 및 기존 장비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