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 잔 값' 서울시 주민세, 납부율 80%대 그쳐

개인균등분 주민세 미납액 32억원…"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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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커피 한 잔 값 수준인 서울시 주민세 납부율이 8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주민세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4800원인 개인 균등분 주민세 미납비율이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등에 대해 소득에 관계 없이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8월 4800원이 부과된다. 자치구별로 자치구가 세대주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면 납세자가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부과된 개인 균등분 주민세 188억원 중 미납된 금액은 32억원에 달했다. 징수율은 83%로 취득세, 재산세 등 나머지 10개 지방세 징수율(97%)보다 14%나 저조한 수준 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구별로 가장 납부율이 높았던 구는 도봉구(87.0%)였고 노원구(87.0%), 강서구(86.3%), 양천구(85.9%), 동작구(85.5%)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구는 중랑구와 광진구가 각각 79.4%였고 강북구(79.6%), 중구(79.8%), 강남구(80.0%) 순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노령층(89.5%)이 젊은층에 비해 높고, 여성(80.0%)에 비해 남성(84.5%), 외국인(59.6%)보다 내국인(83.3%)의 납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48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라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은 편"이라며 "미납시에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가 어렵다는 점이나 전체 지방세서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 역시 낮은 징수율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추후 현수막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미납자들에 독촉 고지서 발송하는 등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윤규 시 세무과장은 "세금은 성숙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평생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시민 연회비'로 납세는 민주시민의 책임 중 하나"라며 "특히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세대별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돼 사실상 시민의 납세의식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