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향하는 司正 칼날

검찰 "SK건설 담합 과징금 미흡" 공정위에 '고발요청권'도 첫 요청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준용 기자]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검찰의 수사칼날이 기업을 향하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의 대상과 폭도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의 전직 경영진에서 시작된 수사가 권오준 회장 등 현 경영진으로 옮아붙을지, 전방위 기업수사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다만 검찰의 일상적 수사가 확대해석된 것 아니냐는 신중론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수사로 주목받는 대표적인 기업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건설'이다. 또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돈기업 '동아원', 새만금 방수제 입찰담합 혐의를 받는 'SK건설' 등도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밖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거액 비자금 조성 의혹, 신세계 비자금 조성 의혹도 검찰 수사를 놓고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이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정면충돌'을 부르는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올 사안이라면 SK건설 수사방침은 기업 감시방식 변화를 암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자진신고자감면제도)'가 적용돼 고발이 면제된 SK건설 사건에 대해 '고발요청권' 발동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검찰이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철저한 형사책임을 적용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소환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검찰의 발 빠른 수사전개는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로 부패척결을 강조한 직후에 이뤄졌다.

이 총리는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비리는 경제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엄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포스코 전직 경영진에 이어 현직으로 칼끝이 방향을 바꿀지,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를 담아 기업 전반으로 비리수사가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검찰 수뇌부가 부정부패 척결에 교감을 나눈 결과라는 분석이 있으나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상황에서 바람몰이식 수사는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서다.

게다가 정치적 국면전환을 위한 사정드라이브로 해석하는 시선도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검찰은 기업수사를 둘러싼 확대해석을 애써 경계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월 인사를 단행한 이후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수사상황 일부가 알려진 것일뿐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동부그룹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여러 사건 중 하나일 뿐이고 신세계 사건도 내사 단계를 넘어 특별히 의미있는 부분이 발견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