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부터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주민 100여명 참여한 가운데 정부 3.0 주민참여 한마당 열려....모바일 투표로 성북구 길거리 금연 시행 여부와 공무원 중심 행정 용어 변경안 투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됐다.
성북구민 89명이 모여 길거리 금연을 할 것인지를 놓고 투표를 벌인 끝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것을 하지 못하도록 것을 결정했다.
12일 오후 2시 성북구청 4층 아트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과 김영배 성북구청장, 주민 100여명이 모여 패블릿pc를 통해 길거리 금연에 대한 주민 의사를 물었다.
이날 행정자치부가 주민(국민)이 주인으로서 정책에 참여, 결정하도록 하는 행정3.0 정책마당을 주민참여(마을민주주의)가 활발한 성북구를 찾아 성북구 현안과 행정자치부 과제 등 2개 문제를 갖고 주민들 의견을 들었다.
행사에 앞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우리나라 헌번에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다’고 규정하듯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실천하기 위해 성북구를 찾아 주민들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서두를 꺼냈다.
서울대 교수 출신의 정 장관은 “80년대 말 국내서 처음으로 참여민주주의 화두를 던졌다”며 “국민 모두가 행정, 사법, 입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정부가 을이고 국민이 갑이 돼 국민이 주인이 됐을 때 국민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행복을 위한 현 정부가 정부 3.0이란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과거에는 주민 참여가 쉽지 않았으나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수단적 어려움이 해결돼 마을의 공동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관료가 책상에서 앉아 만든 정책보다는 주민들이 만들어낸 정책이 생명력 있고 지속력을 갖게 된다”고 정책결정에서 주민 참여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이에 따라 오늘 성북구에서 길거리 금연 시행과 행정자치부가 시연할 주객전도된 행정용어 개선안을 찾는 것이 정말 주민이 주인이 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였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참여와 협동의 인권도시 성북구에서 이같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를 진행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국민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오늘 주민들이 길거리 금연 시행에 대해 결정해준 대로 정책을 집행하겠다”며 “이것이 바로 마을민주주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성이 KAIST 교수가 “정부 3.0은 나를 위한 맞춤 정부 즉 ‘ME정부’”라며 ‘집단 지성을 통해 최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의했다.
김 교수는 또 “여러분이 정책을 결정하면 좋은 정부가 된다. 정부와 실시간 온라인 소통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상 박사가 준비된 프로그램이 깔린 태블릿PC 작동 방법을 설명하며 본격적인 모의 정책 시현에 들어갔다.
먼저 성북구의 길거리 금연 시행 건이 상정됐다.
성북구 김나연 주무관이 ‘길거리 금연 방안’ 배경을 설명했다.
길거리 금연 확대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시급한 거리는 어디고,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 참여자 의견을 태블릿에 입력하고 상호간의 평가를 통해 길거리 금연 방안을 구체화했다.
먼저 길거리 금연 확대 여부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성북구에는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등 공원 36곳, 가로변 버스정류장 259곳, 성북천 정릉천 등 하천 2곳, 유치원, 초.중.고 인근 50m 102곳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이날 성북구는 주민들에게 길거리 금연을 할 것인가 여부와 금연할 경우 어느 곳을 지정할 것인가를 놓고 주민들 투표를 거친 것이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89명의 주민들은 길거리 금연에 대해 찬성 76명(85.4%), 반대 13명(14.6%)를 보였다.
이로써 주민들은 길거리 금연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표를 보였다.
그 다음 그렇다면 어디를 거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인가를 놓고 또 다시 투표를 했다.
주민들은 마을버스정류장에 가장 많은 41표를 보내 마을버스 정류장에 금연에 대한 찬성 뜻을 보냈다.
이로써 앞으로 성북구 마을버스 정류장에서는 담배를 태울 수없게 될 것같다.
이어 행정자치부가 제안한 ‘주객이 전도된 행정용어를 찾아라’ 주제로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국민(수요자) 관점에서 쓴 행정용어가 아닌 정부(공급자) 관점에서 쓴 행정용어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근무시간'→'이용시간', '신청서 수납처'→'신청서 내는 곳' 등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날 투표에서는 ‘처리기한’이란 용어를 ‘받는 날짜’로 바꾸자는 의견이 1등을 차지했다. 이어 2위는 ‘처리부서’를 ‘담당부서’ 3위는 ‘고지’를 ‘알림’, 4위는 ‘방문접수’를 ‘방문신청’, 5위는 ‘공공부조’를 ‘공공도움’으로 하자는 의견이 차지했다.
이 주제는 행정자치부의 정책 현안으로 올해 ‘정부 3.0 국민 맞춤 서비스’ 핵심사업인 ‘국민 중심의 행정용어’에 과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 활용된 모바일 플랫폼은 아이디어 제시(온라인 제안)-상호평가(모바일 투표)-정책설계(집단지성) 등 세 가지 모듈을 탑재하고 정책에 따라 적절하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돼 눈길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유정희(50)씨는 “주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이렇게 쉽게 반영되고 예전에 높게만 느껴졌던 관공서 문턱이 낮아지고 정책의 주인공으로서 한 눈에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로 참여한 국민대 행정학과 이석환 교수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 진정한 주민참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이후 사업비 선정액이 100억원을 돌파한 최초의 자치구일 정도로 지역 문제에 관심이 높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성북구 주민들 활약에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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