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부패와의 전면전' 선언 왜?

"경제살리기·구조개혁 위해서는 부패척결이 선결과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12일 '부패와의 전면전'을 전격 선언한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구조적 부패와 적폐, 비정상적인 관행 등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에서 지난달 17일 취임해 곧 한 달을 맞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국정현안을 파악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며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가 말하는 '절박감'에는 '경제 살리기와 사회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부패 척결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는 앞서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적폐와 관행을 제대로 척결해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핵심 개혁과제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산비리 같은 국가안위와 직결된 비리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비리 ▲사회안전관련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반복적 민생비리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강화를 강조해왔다.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가짜 방화복' 납품 사건과 관련해 "가짜 방화복 납품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가짜 방화복 문제는 국무조정실이 직접 챙기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방위산업비리 등 공직사회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암적 존재"라며 "부정부패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고, 외과수술을 하듯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선도적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면서 "각 부처의 내부통제는 물론이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외부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포스코 임원들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횡령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부패문제를 보여준 것이며, 최근 정부가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며 "비리나 횡령 등 위법, 탈법사항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도 비슷한 어조였다. 방위산업 비리, 해외자원개발 부실투자,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공적문서 유출 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비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국가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정부패 척결이야 말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며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