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누리과정 중단되는 일 없다"(상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종탁 기자]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학부모들이 걱정하시는데 (누리과정이)중단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며 "예비비 집행 등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누리과정 부분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지방 재정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방재정법 개정해 해소하자는 데 여야간 합의했었다"며 "2월 임시국회 때 지방재정법 개정하려고 했는데 개정 추진이 애석하게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당부분 야당에서 약속을 안 지켜 벌어진 측면이 있다"며 "혼선과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만히 해결됐고 걱정하시는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송 실장은 "4월까진 지방재정법 개정이 잘 추진될 거라 믿고 있다"며 "그 과정에 예비비도 조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선 4월 법 개정되기 전이라도 지방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정해진 바가 없다"며 "실제 지방채가 발행하더라도 (법 개정) 이후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내년에도 또 다시 보육대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며 "정부 예산안을 짤 때도 세입과 세출을 적절히 맞춰 편성하듯이, 지자체도 올해 부족분과 내년 덜 들어올 것을 생각해 세입, 세출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지방 교육청에 예비비 5064억원 중 일부를 이달부터 긴급 교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4월 국회에서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전에도 보육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