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청문회서 규제개혁 재차 강조…위장전입은 사과(종합)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조은임 기자, 이종희 수습기자] 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규제 개혁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문제는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임 후보자는 민간 경험(NH농협금융 회장)을 설명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에서 일해보니 현장성 없는 정책이란 게 참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규제, 불명확한 규제는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경험으로는 부채비율(NPL) 목표비율을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부터 시중 금융사에게 매년 NPL 목표비율을 부과, 건전성을 감독해 왔다. 임 후보자는 "NPL 목표비율을 정해 놓으니 맞추기 위해서 금융사가 무리하는 면이 있더라"며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교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계 화두인 핀테크를 두고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금융이 은행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인력의 문제, 심사기법의 문제 등을 은행이 갖춰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인터넷은행 설립에 관해서는 "오는 6월 말까지는 설립에 관한 금융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별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운영 중인 만큼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대해서는 "2·17 합의서에 따라 합의과정에 거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하나·외환은행 통합이 2·17 합의서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기본적으로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 절차를 오는 6월까지 중단한)법원의 가처분 내용 존중돼야 한다. 조기통합 과정 필요하다면 조사 간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필요하고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대폭 증가하기 시작한 가계부채는 현재 위험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임 후보자는 "현재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해보면 시스템 리스크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금융사 관치 논란은 "정치권의 금융사 인사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권의 부당한 인사압력을 막아낼 의사가 있느냐'는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기본적으로 정치권이나 청와대의 민간금융기관 인사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부에서 이 같은 압박이 들어온다면 금융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임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문제 등 도덕성 부분도 집중 추궁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년간 인사청문회를 겪으면서 다운계약서가 여러 번 문제 됐지만 이렇게 3분의2 가격 이하로 신고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공직 생활하는 동안 철저한 자기관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지적대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철저히 반성하고 더욱 자기관리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이종희 수습기자 2paper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