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정부, '연말정산 논란' 악순환 끊어야"

"대정부질문 기재부 해명은 거짓"

[세종=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과 관련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에 "거짓으로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악순환을 최대한 빨리 끊으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27일 논평을 통해 자신의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해명을 언급하면서 "정부 해명에 타당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장 의원은 "건설 분야의 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보니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원 225명 가운데 178명(79%)의 세금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5500만원 이하자 중 84명(37%)은 지난해 환급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이 소득 구간에서는 세금을 더 내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어야 한다. 장 의원은 "정부의 말이 거짓이었음이 실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5500만원 이하 직원 79%가 세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주로 급여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으로 추정되며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금 증가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1년 만에 대규모 급여 인상이 불가능한 공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었다"며 "어떻게 지난해 13월의 '월급'을 받았던 5500만원 이하자들이 올해는 정반대로 '세금고지서'를 받게 될 만큼 소득이 급격히 늘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면 민심이반이 더욱 증폭될 뿐이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정부가 신뢰를 자꾸 잃어가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솔직히 실정(失政)을 인정해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