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개 보조금사업에 일몰제 도입…국방사업 재검증 강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2000여개 전체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또 총사업비 대비 20% 미만의 예산을 증액하는 국방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재검증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 재정개혁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년간 13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해 2018년까지 27조 원 수준의 재원을 확충한데 이어, 올해부터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재정개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 존속여부를 심사하고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보조금 평가를 강화한다. 현재 3년마다 실시하는 보조사업 평가를 존속여부 심사위주로 변경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한 차례 이상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수급자에 대해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을 시행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폐지가 추진된다.

국방사업의 총사업비 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이뤄진다. 정부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국방 무기도입체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빈곤퇴치기여금을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는 예산체계에 포함시켜 집행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5년 예산편성 시 370개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을 완료한 데 이어 나머지 사업도 내년 예산편성시 통폐합을 추진, 당초 계획한 2017년보다 일년 앞당겨 조기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통폐합 유도를 위해, 유사중복 대상사업 선정 및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 나라키움 대학생 주택 등 1860억원 규모의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시행중인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청사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재정효율화를 위한 재정과제도 다음 달 중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 추진, ICT R&D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 공탁출연금의 기금화 추진 등이 논의된다.

이밖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우수 기관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게는 운영경비 삭감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포상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