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8조원대’ 인천도시공사…2017년까지 300→200% 감축 글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도시공사 부채가 8조원을 넘어서면서 인천시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도시공사는 현재 300%대인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나 지난해 영업실적이 부진한 것을 보면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 인천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시 부채는 총13조원으로 이중 인천도시공사의 부채가 8조2000억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한동안 부채비율이 341%에 달했으나 지난해 말 2426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 가이드라인 320% 이내를 맞출 수 있었다.

도시공사의 부채가 증가한 데는 영종·도화·검단 등 대형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초기 투자비용을 외부 차입금에 의존한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감축을 목표로 당장 올해 부채비율을 280%로 낮추기 위해 투자유치, 재산매각, 분양을 통해 2조2586억원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사의 부채감축계획이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24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도시공사 재정문제 관련 토론회에서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지난해 도시공사가 투자유치·자산매각·분양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목표액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투자유치는 목표대비 15%, 자산매각은 33% 수준”이라며 “향후 200% 미만으로 부채비율을 낮춰야하는 공사가 당해 연도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얼마나 현실성 없는 계획이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박 소장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올해 차입금 원금으로 3조4068억원을 상환해야 하며, 이 가운데 약 3조원을 상반기 안에 갚아야 한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7월 인천관광공사가 설립되면 부채비율은 15% 증가하게 된다”며 “공사의 부채비율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가 2017년까지 1조5000억 규모의 재정(현금·현물)지원을 해줘야하는데 재정난 속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9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인 재무분석 용역 결과물에는 공사 부채 해결을 위해 파산이나 청산에 준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도시공사의 재무구조실태 용역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문제는 중앙정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가 함께 만들어낸 ‘거버넌스 실패’ 작품이고 부채규모가 인천도시공사나 인천시 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규모를 넘었기에 이들 3자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해결방안으로 도시공사 자체적인 부채감축 노력, 인천시와 국토부가 검단신도시와 영종도 하늘도시 사업 빅딜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면적분할방식 개발허용, 연륙교 사업의 조속한 추진,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지방공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인천시의 추가적인 자본출자와 향후 시 사업을 도시공사에 떠넘기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