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규제 완화 검토…얼어붙은 시장 살릴까

계약금 인하·판매세 조건 완화 등 추진<블룸버그>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일부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주택 소유주가 두번째 주택 구매시 지불해야하는 계약금 액수를 낮춰주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주택 판매세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는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을 5년 이내 다시 매매할 경우 판매세를 내야 하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낮춰주는 게 골자다.

이 소식통은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지 여부는 향후 경기부진이 계속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주택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잇단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 금리를 깜짝 인하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첫 주택 구매자들만 받을 수 있는 계약금 할인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두번째 주택 구매자들에게도 적용하는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마련하는 경우 집값의 30%를 계약금으로 내야한다. 두번째 주택 구매부터는 계약금 비율이 60%로 높아지는데 인민은행은 처음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은 구매자들에 한해서 이 비율을 30%로 낮춰주고 대출 금리 역시 깎아주는 '당근책'을 내놨다. 주택 매매를 독려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의도다. 특히 이는 중국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내놓은 첫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같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중국 70대 대도시 주 69개에서 신규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평균 주택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5.1% 떨어졌는데 이는 사상 최대 하락폭이다.

미국 씨티그룹의 딩 수앙 선임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긍정적인 소식"이라면서 "규제 완화책이 실제로 시행 되는지 여부는 향후 (주택) 거래량 추이 등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