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공공조달시장서 기술우수기업 문턱 낮춘다(종합)

기술신용등급 반영…10년 이상시 수의계약 신청 제한
최경환 "중소기업 자생력 키우게 유도할 것"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 기술력을 갖춘 창업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춘다. 또 10년 기간 수의계약을 유지한 기업이 시장에서 안주하지 않도록 계약신청을 제한하는 '우수조달제품 졸업제'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조달청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방안'을 상정, 확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수조달물품 졸업제 등 정책지원 일몰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제품을 사전에 합의된 성능과 비용으로 구매를 약정하는 한편, 수요기관은 측정가능한 성과만 제시하고, 계약이행 절차, 방법 등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술잠재력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물품구매 입찰(적격심사) 시 기술력을 직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신용등급을 오는 10월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우수조달물품 졸업제가 도입되고 각종 우선구매 정책에 지원기간이 설정돼 장기 지원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공구매액의 7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의 수의계약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춰 단계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민간의 기술개발 속도에 맞춰 구매물품의 기술, 성능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매규격 사전예고제'도 올 연말부터 도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품질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적용시점을 다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요에 맞춰 새로운 물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한국형 공공혁신조달(PPI)' 도입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한국형 PPI 도입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 기후, 에너지, 도시개발, 보건, 교통, 국방 분야부터 도입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간 혜택을 받은 기업은 수의계약에 안주함으로써 경쟁력 약화가 우려돼왔다"며 "신기술제품,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은 낮추되, 일몰제와 졸업제 등을 통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시설관리, 도로정비, 정보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 수요기관은 성과만 제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이를 달성하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 도입, 일정기간 사용 후 만족도를 평가하는 계약이행 사후평가제도 도입 등이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이날 최 부총리는 지나치게 높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90%를 넘어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 비율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