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세 세입자 피해 보지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지나치게 높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부 지역에서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90%를 넘어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 비율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세입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 비율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주의를 기울여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이자 3년차를 시작하는 첫 날"이라며 "금년 한해야 말로 정부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경제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여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부처들은 일분, 일초를 쪼개서라도 이 정부 내에서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들에 대해 과속하지 않는 선에서 액셀러레이터를 최대한 밟아 달라"며 4대분야 구조개혁, 투자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올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개혁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를 현장 중심으로 집중추진하는 한편, 그 이행사항을 매월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은 금년 하반기중, 한전부지는 2016년 중 투자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1조원 규모의 관광호텔 확충 자금 지원을 1분기 중에 개시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6개도시첨단산단 개발계획안은 상반기 중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 기술력을 갖춘 창업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10년 기간 수의계약을 유지한 기업이 시장에서 안주하지 않도록 계약신청을 제한하는 '우수조달제품 졸업제'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우수조달물품 졸업제 등 정책지원 일몰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제품을 사전에 합의된 성능과 비용으로 구매를 약정하는 한편, 수요기관은 측정가능한 성과만 제시하고, 계약이행 절차, 방법 등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