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통영함 납품비리와 관련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을 전격 교체한 것을 두고 조직 추스르기 고육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칼날이 통영함에 이어 해군 전체사업으로 퍼지고 예비역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자 조직 챙기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황 총장은 2년 임기를 7개월 가량 남기고 군복을 벗었다. 황 총장은 재임기간동안 해군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의 납품비리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당시 핵심 실무자로 주요결정에 참여한 만큼 ‘비리책임론’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황 총장을 통영함 비리관련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그해 12월 통영함 비리감사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해군은 “통영함비리는 황총장과 무관하며 어디까지나 실무자 개인비리”라고 반박해왔다. 또 군당국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표명한 황총장의 사의를 반려했다.
하지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의 수사가 통영함을 비롯한 해군사업 전체로 번지자 곤혹스러워졌다. 지난해 11월21일 합수단 출범 이후 그동안 방산비리와 관련해 1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중 12명은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중 해군관련 방산비리에는 장군급 거물들이 얽히고 설켜있다. 합수단은 통영함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방사청 황모대령, 최모대령을 구속했다. 합수단 출범이후 첫 현역군인 구속이었다. 이어 고속함 수주사업 편의 등을 봐준 대가로 STX엔진 등으로부터 7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법률상 뇌물)로 정 전총장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또 방사청 부장을 지내고 방산업체 고문으로 있던 해군 예비역 소장 함모 씨가 무기도입 비리 관련수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 방산비리의 핵심인물이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설도 나왔다. 이달 초에는 해군 정보함사업과 관련해 무기중개업체로 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해군 이모 예비역준장도 구속됐다. 해군관련 방산비리가 이어지자 국방부가 3, 4월 장성 정기인사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 총장을 교체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정총장이)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재직당시 부하들이 작성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서명했다는 책임론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사표수리를 통해 내부분위기를 새로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듯 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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