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해외자원개발, 정권과 상관없어…실패 확정 이르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해외자원개발은 정권과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특정 실패사례로 정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사업 특성을 균형있게 보지못하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진행 중인 많은 사업들의 경우 아직 성공과 실패 여부를 확정하기에는 이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시 투자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패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국제유가 등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또 "역대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2001년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자주개발률 목표를 대폭 확대하고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시 국제유가가 급등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 필요성이 커져 해외자원개발투자를 더욱 확대한 것"이라며 "해외자원개발은 이처럼 정권과 상관없이 에너지 시장 변화 등 당시 여건에 맞춰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정·발전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수익은 연차별로 회수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석유 등 자원은 국제경제 여건 등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
자원안보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단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