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원연금 개혁 등 올해 핵심과제 24개 선정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3년차를 맞아 공무원연금 개혁 등 24개 과제를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해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고,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역대 정부에서 쉽사리 손대려 하지 않았고 또 반대에 부딪혀 포기를 하거나 추진하더라도 성공이 쉽지 않았던 과제들"이라며 "따라서 과거에 추진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실행 전략,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춰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이런 과제들은 반드시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이 함께 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혁을 이뤄내면 왜 우리가 왜 이 개혁을 하려 하고, 또 이 개혁을 이뤄내면 어떤 미래가 보장이 되는가, 어떤 혜택이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가, 국가 발전에 어떻게 기여 하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핵심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치밀한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서는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또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정책추진 방향을 조율하고 추진상황도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핵심개혁과제는 공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경제혁신, 통일준비 등 총 6개 분야 24개 과제로 구성됐다.

공공개혁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4가지 과제가 포함됐다.

노동개혁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일·가정 양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등 4가지다.

교육개혁은 자유학기제 확산, 일학습병행, 지방교육재정개혁 등 3가지, 금융개혁에는 핀테크 육성,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금융감독 개선 등 3가지가 각각 포함됐다.

경제혁신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9가지가 꼽혔다.

통일준비 분야에선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이 포함됐다.